2026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변경｜프리랜서·1인사업자 소득증빙 확인법

출산급여는 총 150만원

소득활동을 하지만 일반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총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유산·사산은 임신기간별 금액이 다릅니다.

2026년 소득활동 확인은 세금 신고 소득 중심

고용24는 2026년 2월부터 국세청 신고 소득 중심으로 소득활동을 확인한다고 안내합니다. 신규사업 등 예외 증빙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가 심사합니다.

1인사업자는 보조인력·복수사업장 기준 확인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신 진단 이후 보조인력 1인은 예외가 가능하고,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면 모든 사업장이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배우자·동거친족 관계 제외

2026 변경사항은 특고·프리랜서가 사업주와 배우자·동거친족 관계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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