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부양의무자 기준도 없어진 걸까?

2026년에 폐지된 것은 부양비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한다고 간주하던 부양비를 2026년부터 폐지해 실제 받지 않는 지원 때문에 탈락하는 문제를 줄였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중증장애인·기초연금 수급 노인 등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 등 법정 예외도 있습니다.

외래 365회 초과 차등제도 2026년에 시행됩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외래진료 횟수를 계산해 365회를 초과한 초과분에는 원칙적으로 30%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약 처방일수와 입원일수는 외래 횟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건강취약계층은 차등제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등록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은 365회 초과 차등제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를 의료기관·행정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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