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신청조건｜만 6~64세·65세 이후 예외·장기요양 확인

일반 신청연령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면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 수급에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최종 결정이 필요합니다.

종합점수 42점 이상이 급여구간의 출발점

방문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가 42점 이상이어야 활동지원급여 구간에 들어갑니다. Finder의 장애·소득 추정으로 이 점수를 만들지 않습니다.

거주시설 생활자는 일반적으로 신청 제한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 일반 신청이 제한되며 퇴소 예정자의 신청·서비스 개시시점은 공식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 이용자도 일반적으로 제한

다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장기요양 이용자 중 보건복지부장관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등 법정 예외가 있어 장기요양 이용만으로 무조건 탈락 처리하지 않습니다.

65세 이후 기존 수급자의 계속지원 예외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가 된 뒤에도 혼자 사회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 공식 계속지원 경로가 있어 65세 이상을 Finder에서 자동 제외하지 않습니다.

최종 결정은 공단 방문조사와 시군구 심의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의 방문조사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시군구 수급자격 심의·결정을 거치므로 플랫폼은 CHECK_REQUIRED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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